이회창 총재, PSI 전면참여 촉구 및 한미FTA 비준 잠정유보 촉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오늘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밝히라”며,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회창 총재는 오늘(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PSI 전면참여를 촉구하면서 “PSI 전면참여를 위해 관계국과 관계부서간의 입장조율을 하고 있다”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에게 “외교통상부는 전면참여를 원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유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늑장대응을 꾸짖었다.
이 총재는 또 “유엔안보리에서 내용이 약한 결의안보다 강한 의장성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의장성명이 그 안에 아무리 독한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안보리 결의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 해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미FTA를 미국이 원안대로 비준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하면서, “정부가 왜 지금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하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의 비준을 유도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이회창 총재는 “우리가 먼저 비준했다가 나중에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고치자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외교적 언사를 자꾸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상황을 지켜보는게 더 합리적이고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 4. 13.
자 유 선 진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