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 이재민 83.9%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최초 입주 627명, 미복귀 526명

임호선, “피해 이재민 눈높이에서 행안부가 살펴볼 것”

임호선 민주당 국회의원

산불˙호우 등 재해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 10명 중 8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인 조립주택에 최초 입주 627명 중 526명의 이재민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별로는 2022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 331명, 2020년 호우 이재민 160명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재민과 비교하면 63%, 3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울진군 290명, 구례군 93명, 충북 51명 순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2022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은 331명 모두가 임시거처에 거주하고 있고, 2020년 호우 이재민은 최초 입주민 중 61%가 거주하며 2년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원인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조립주택에서 장기간 머물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립주택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데 현재 지침상 주거기간의 한도가 없어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거기간의 한도를 명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재민이 임시거처조차 떠나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자연재해로 오갈 곳 없는 이재민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라며 “행정안전부가 재난복구의 주관부처로서 이재민의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난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현황

 *전남은 구례군을 제외한 담양,곡성, 함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