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아니면 검사 못하나, 쏠림 현상 심화

 법무부 사회적 경험자 다양하게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최근 5년간 SKY 로스쿨 출신 30%↑, 비수도권 로스쿨은 고작 20%대 

- 학부출신까지 합하면, 검사 절반이상을 점령한 SKY

-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본래 취지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은 59.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경력직 검사(684명) 중 로스쿨 출신 검사는 483명이다.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은 164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도 287명으로 59.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임용검사 483명의 남녀 비율은 각 62.7%, 37.3%였으며, 평균 연령은 32.5세이다. [표 1,2,3]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 48명, ▲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학부출신으로 본다면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23명 순이다. [표 1,2]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개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이고 24.2%이다. 수도권 외 로스쿨 출신 검사를 모두 합쳐도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보다 훨씬 적다. 부산대 32명, 경북대 22명으로 두 대학이 많이 배출하는 편에 속하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임용률이 낮아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SKY대학교의 학부 출신과 SKY대학교의 로스쿨 출신의 비중이 높은 만큼, 상위대학 쏠림현상은 여전하다. 실제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열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즉 로스쿨 재학생이 취직임용 등의 문제로 출신학교의 간판을 바꾸기 위해 수험생을 하고있는 것이다.

기동민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검사에 임용되는 학생 10명 중 6명은 SKY 학부 출신이고 10명 중 3명은 SKY 로스쿨 출신”이라며 “학부뿐만 아니라 수도권 로스쿨의 쏠림현상도 심화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려, 법무부는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신규 검사 채용 현황 (학부)

[표2] 최근 5년간 신규 검사 채용 현황 (로스쿨)

[표3]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 나이성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