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12.7%, 역대 최저 - 과징금 수납률 45.8%, 최근 5년간 최저 - 올해 6월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 기간 수납실적 각각 0.03%, 0.88%

기사등록 2022-09-30 21:48:08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12.7%, 역대 최저

- 과징금 수납률 45.8%, 최근 5년간 최저

- 올해 6월 과태료·과징금 일제정리 기간 수납실적 각각 0.03%, 0.88%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의 수납률은 45.8%로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작년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4억6900만원이었으나 52억7900만원을 거둬 수납률이 12.7%, 과징금은 59억3300만원 중 27억2000만원을 거둬 수납률이 45.8%에 불과했다.[표1][표2]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2021년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표3]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표4].[표5]

올해 6월, 과태료와 과징금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또한 작년 미수납액 대비 수납실적은 과태료와 과징금 각각 0.03%, 0.88%에 그쳤다.[표6]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B/A)
2017	13,325	6,089	7,152	45.7
2018	16,369	7,211	8,977	44.1
2019	17,532	8,573	8,897	48.9
2020	16,061	5,280	10,644	32.9
2021	41,469	5,279	34,992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