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게이트’ 李정권에 불똥?
- 이회창 총재·이상돈 교수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촉구
이상돈 교수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보수 인사들이 박연차게이트와 관련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MB 정권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 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연차 스캔들이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전(前)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 기업인의 돈에 놀아난 데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며 “그러나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고 간 발단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였다. 일본 자민당의 다나카 총리를 사임으로 몰고 간 장본인도 검찰이 아니라 문예춘추(文藝春秋)였다. 언론만이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파헤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고 언론의 분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도 지난 10일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죽은 권력에만 잔인할 정도로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일격을 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박연차 회장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이상득 로비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검찰이 어떤 수순으로 수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권 인사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에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 “죽은 권력에만 전력을 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형식적ㆍ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조순형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으레 검찰이 나서 전 정권의 부정비리를 밝혀 사법처리 하는 것이 한 절차로 잡혀가고 있다”며 “이것은 검찰이 그 정권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추부길 전 비서관의 청탁을 실패한 로비라고 밝힌 검찰 발표를 문제 삼으며 “청탁전화를 했다는 추 전 비서관과 이를 부인한 이 의원의 진술이 다른데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아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12일 “이 의원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한 것은 이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로비의 본질은 여권 핵심을 향한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인데도 검찰이 야권에만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