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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0 14:51:52
  • 수정 2022-06-22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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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6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 처음 해봐서 공식, 비공식 행사의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아내 김건희씨의 최근 행보(전직 대통령 부인을 만나면서 측근을 대동한 것을 두고 한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 과정에 나온 말) 때문에 나온 말이기는 하다.

 

 현행 헌법하에서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 말은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말의 실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현행 헌법은 명확하게 대통령 단임제(헌법 제70조, 5년 단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문제로 윤 대통령이 비록 그 시간이 매우 짧은 1초일지라도 보낸다는 것은 시국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국회 역시 시국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회 운영을 위한 원 구성 문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맞느냐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파행 중이다.

 

 이렇듯 윤 대통령은 아내 문제 때문에,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놓고 각기 책임지고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시국의 엄중성을 아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역할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즉, 현 여야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원활한 정부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정치 현실을 윤 대통령은 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것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현 정국 구도 하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제1과제이다.

 

 이 제1과제를 해결하자면, 윤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윤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 전 의원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현 시국 전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대통령이 들어 주시라.

 

 물론 이 같은 논의는 자칫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등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의제의 설정 또한 명확히 하여 회의 후 논란거리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야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자리를 같이해 시국 문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굳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날 것이 아니라 호소문형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경제의 겨울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고물가, 고이자율, 고환율 등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어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높은 실업과 총수요 위축에 의한 기업의 생산활동 저조로 이어지고 종래 축소경제가 순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증시와 함께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이 제 기능을 잃고야 만다.

 

자산 시장이 파국을 맞아 제 기능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경제 파국사태가 일어난다. 지난  분기 말을 기준 가계와 정부 부채의 크기는 무려 3,000조 원에 달한다. 즉, 부채에 시달린 가계가 먼저 파산하고, 이어 정부마저 파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한 정부 운영과 함께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 시국은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라. 그것이 현 시국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길이다.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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