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3기 체재, 강성대국 건설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오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살이 쪽 빠져 구사 회생한 김정일은 3기 체제 중에 우선 로켓발사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앞세워 북한주민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세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원칙도, 분명한 입장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대증요법조차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이런 우리 정부의 무원칙성을 질타하며, 미중일, 3자 대화를 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PSI 전면참여는 아직도 ‘고려’ 중이고, 목적도 불분명한 대북특사 운운만 하고 있다. 참으로 가공할 일이다.
불과 3년 뒤인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북한주민에게 약속한 시한이다. 지금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로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달성했고 이제는 경제 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미사일기술을 팔아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야욕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온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는 나라다.
무슨 일을 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찌 그리도 무심한지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단단한 그릇일수록 깨지기 쉬운 법이다. 어느 한 순간에 북한 체재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에 도가 튼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해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는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2009. 4.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