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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16:35:51
  • 수정 2022-05-15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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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규제)과 '자유'는 상충되는 것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한 ‘자유’는 신자유주의로의 귀환을 말하는 것이지만, 

종래 ‘허언’으로 남게 될 것.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부르짖을 정도로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를 강조한 발언은 물속에서 물을 말하는 것으로 ‘허언’에 가깝다.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쟁이며,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그 경쟁에서 오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분히 실험 정부를 운영한 것은 맞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명히 기존의 경제 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지난 70년, 우리는 자유와 경쟁의 성과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이 되었고, 그에 힘입어 선진경제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 성장의 과정에 노동자와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있었다. 즉, 자유와 경쟁은 많은 패자를 양산했고, 그 패자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 생계에 위협까지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했다. 그 결과가 오히려 약자에게 위기를 초래했고, 그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점도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데는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 과정에 고려해야 할 점들 곧 정책 수단을 잘못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치밀한 준비를 거쳐 옳은 정책 수단을 찾아 시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그러나 두 정책 수단 모두 사, 노 양측의 반감을 불렀고,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 내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이 두 정책 수단을 조기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 실행에 나서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럴만한 능력을 겸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순환은 생산-소비-(확대 혹은 축소)재생산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생산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자본가 그룹니다. 이 그룹이 사회 내부의 강자들로 지난 70년 소득 대부분을 거의 독점해오다시피 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여 부족한 소득자에게 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꾀해야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중 생필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곧 저소득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외에도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해 사용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70년 우리 경제는 생산자에게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어 그들 중심의 경제를 운용했다. 이에 비해 소비자에게는 각종 세 부담과 함께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토록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바로 경제순환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거꾸로 돌려보자는 것이었다. 


즉, 소비가 공급 곧 생산을 추동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소비자가 받고, 이 자금으로 소비를 촉진해 생산 확대를 견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발상은 좋았으나 그것을 실행할 정책 수단에 대한 준비 없이 정책 기조로 삼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제 경제정책은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고통만 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크게 문제가 된 부동산 곧 주택가격 폭등의 문제도 수요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곧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세제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다.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었다. 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곧 주택수요억제정책은 집을 가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 정책 의도를 실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주택정책의 경우 수요억제와 함께 공급을 강화했다면, 성과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서울의 경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기간 7년(2011.10.-2020.7.) 동안 고도제한 등 각종 재개발 관련 규제정책을 강화하여 공급억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서울의 주택공급 자체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코로나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및 재정확대정책은 주택수요를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문 정부 5년 동안 주택가격은 폭등에 폭등을 이어갔던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런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너무나도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그 자유가 종래 '허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윤 대통령이 이후 정책운용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실재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를 원하였으나 인수위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국민 참여 수를 제한하여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자 했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자유의사에 맡기지 않고, 선별하여 국민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를 제한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 자유라는 점에서 '허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허언'이 연발되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버릴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할 각료들이나 비서실 진용의 면면을 보면, 그들 모두 사회적 강자들이다. 한마디로 귀족들이다. 귀족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서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기는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자유가 '허언'이 아니기를 바란다.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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