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사유별 판결요지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것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