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끝네 불참 

중국에 붙잡혀 있는 1,5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 필요 

태영호 의원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번째 질의로 정의용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하는 것 맞습니까?”라고 정의용 장관께 물었다. 정 장관은“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저희가 입장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지금까지는 2018년 남북 평화무드 이후 2019년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불참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제안국 참석을 계속 불참했다고 가정하자”며“그런데 북한이 이제 ICBM도 쏘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합의 다 위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할 이유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문재인 정부는 한달이면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하실 것인가?”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답했고, 태 의원은“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반드시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유엔 킨타나 보고관에 의하면 1500명 북한이탈주민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북한에 북송되지 못하고 중국 여러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다”며“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에 취하는 조치가 있는지,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그들이 붙잡혀있는 감옥에 옷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해야하는것 아닌지, 1500명이나 되는 막대한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있는데 외교부의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답변 과정에서 답을 주셨는데, 중국 측에 계기 때마다 우리의 우려를 중국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만 답하면서 1,500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급을 계속 회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