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제43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석 달 만에 정치에 뛰어든 정치신인으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여의도 정치에 처음 몸을 담갔다.
그리고 그는 정치 몸을 담근 지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놀랍고, 우리로 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6월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고,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21.3.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21.6.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9개월 뒤에 치러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22.3.9. 실시)에서 당선되었다.
이런 사실에는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열망이 담겨 있음을 보여 준다. 거기에는 단순히 당선인인 윤석열 후보가 외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가 강조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과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질서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만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공정과 정의, 상식과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여야만 국민이 열망하는 자유민주적 질서가 작동하는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반칙이 어떻게 기능하며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과 법치의 실현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회 혹은 더 나은 국민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위의 모든 것을 누가 실행에 나서느냐의 여부이다. 윤석열 후보는 분명 정권교체를 강조하였고, 정치교체를 강조한 이재명 후보보다 불과 0.73%의 득표율 차에 해당하는 24만여 표 차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권교체든 정치교체든 그 교체의 주된 내용은 정치를 실행할 곧 국정을 운영할 집단 곧 사람들의 교체이다. 그 집단의 정점에 윤석열 당선인이 서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꾸리고 있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이하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국민이 신뢰할만한 참신한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그들 대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일했던 이들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확실한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교체를 이룰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계를 보인 데는 바로 인사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필 때, 윤석열 당선인 또한 인사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 같다.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지 않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니 하는 말이다.
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