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2-15 15:49:32
  • 수정 2022-03-02 23:21:21
기사수정

정상의 직격 제14탄, 2022 대선 왜 정권교체인가.

정권교체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


오늘로써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를 나서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회가 남다를 것이다. 청와대를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말을 남길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취임식장에 참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없이 행사장 뒷문으로 나와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이동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여한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행사장 뒷문을 나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말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에 드는 자와 나는 자의 입장 차이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던 그것은 정권의 교체이지 정권의 연장일 수 없어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실패한 정부로 국민이 낙인을 찍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패했는가.


 정부 실패의 기준은 정부정책 실패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로서 에너지 정책 곧 원전 폐기부터 부동산정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정책실패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했던 인사들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 실장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교수로써 혹은 사회비평가로써 신망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국정운영에는 경험이 미천한 자들로써 이론과 실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이 주도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제, 공정경제 정책은 그들이 원하는 정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임금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로 나타났다. 


혁신경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공정경제는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기득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역효과를 냈다. 


특히 공정경제에 기반하여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주택) 수요 억제정책 역시 오히려 그 수요를 폭발시킴으로써 집값 폭등을 부르고 말았다.


 경제정책뿐 만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은 항시 시차를 두고 그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이 점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부르는 등의 명쾌한 설명이 뒤따라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말았다. 


어쩌면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의 근저에는 설익은 자를 주요 보직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운용 경험자인 노무현 정부기 사람들을 집권 초기에 일부만이라도 기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정부실패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권초기 ‘문핵관들' 소위 광흥창팀(13명 중 10명이 청와대에 입성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전 상황실장, 탁현민 행사기획자문위원,  한병도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이 그들이다.)에게 포위된 채 제대로 된 인사기용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섣부른 정책을 운용했고, 그 결과 국민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 때문에 대선의 시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론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부실패이지 문재인 대통령 실패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도자체는 좋았으나 그 성과가 미흡했거나 의도와는 다른 정책효과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탓에 퇴임을 불과 한 달여를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가 40%에나 달한다. 


이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의지는 국민이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제20대 대선의 시기를 맞아 국민의 정권교체요구가 무엇을 함의하는 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정권교체는 곧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적 선한 의지만은 믿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겠다.


 결국 2022 대선 왜 정권교체인가의 국민물음에 대한 답은 오만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치에 대한 교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사실 제21대 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앞세워 독선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국민은 독선적 오만함 특히 권력적 독선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선한 의지를 믿는 등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혹한기에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어려운 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기꺼이 벗어 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듯 국민은 헌신의 선한 이미지를 가진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이다.


 그것이 독선의 권력적 오만에 빠진 이 땅의 불행한 정치를 종식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국민이 믿는 탓이다. 국민은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정권 및 정치교체를 함께 선택할 것이다.


2022.2.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39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