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19일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밀실추경 반대하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포함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제출하겠다고 한 14조원 추경이

소상공인 피해보상 명분으로 포장한 매표추경임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5일 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편성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청와대와 정부는 추경은 생각않는다더니

예산안 잉크도 채 마르기 전, 또 말 바꾸기 한 것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한 달 전만 해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더니

어제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중임을 실토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한 지 보름 만인

연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

정부가 추경편성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면키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해 오다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된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기에

정부가 어떤 안을 들고 올지 기대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몰린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를 비롯한 저희는

정부 추경편성 입장을 내심 반기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넘어 허탈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 등 예산 편성을 하게되면

기재부가 관계부처에 편성 지침을 내려

부처안을 수렴한 뒤 최종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련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 9,718억원의 편성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외면 당했던

절체절명의 문화체육관광 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을 수렴조차 않고 전면 배제한 채

밀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여당 대선후보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급조한 

관권추경, 매표추경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위원 일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이 빠진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그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은 고려하지 않는 추경 남발로

문재인 정부 4년 간 400조원이 늘어나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데는

재임 1140여 일에 이른 최장수 곳간지기로서

여당 거수기 역할에만 몰두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말에 즉각 책임 지십시오.

만약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사태 중에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음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눈물도

국가가 닦아드려야 할 국민의 눈물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 체육 관광 업계임에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및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공언했지만

현재 정부 내부 이견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여당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고

그동안 방역실패, 민생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추경, 책임회피용 추경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중심이 된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한다.

둘째, 언발에 오줌누기 식 급조된 땜질 추경은 즉각 중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이 

전제된 추경 편성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권선거 논란을 야기하는 추경처리 이전에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법 개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즉각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등

여행업, 숙박업, 실외체육시설업, 국제회의업, 대중공연산업 등

문화·체육·관광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개봉조차 못하는 한국영화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한국영화업계 지원대책도 즉각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