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정상의 직격 제10탄, 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사면·복권하라.

'정치적 폐습'을 치유하지 않고 답습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쁜 정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2017.3.10.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한 날 나는,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아무튼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 전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역사적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도 썼다.

 이어 나는 “이번 사태는 시민이 주도하고, 그 반대 세력인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지킴으로써 소위 무혈혁명으로 끝이 났다.”고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시민과 정면 승부에 나섰다면, 이 땅의 역사가 달리 씌어졌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당시의 글에서 나는 8인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보충의견을 낸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의견을 달았다. 즉, 안 재판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진보·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보충의견을 받아 나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로부터 4년 8개월이 경과한 지금 뒤 돌아 그 날의 글을 살필 때 나는,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함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는 그 날의 말을 ‘추악한 진보세력집단의 농간이 성공한 날’로 정정하고, 이로써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수많은 시민은 당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보세력의 농간에 속았다.’고 다시 쓰고 싶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사면하고, 동시에 복권도 단행하라.

 이렇게라도 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4년 9개월 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시(국)민 위에 군림했다.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낸 보충의견에서 말한 '정치적 폐습'은 문재인 정부 기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이렇듯 '정치적 폐습'을 여전히 답습한 문재인 정부,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다.'라고 하겠다. 역사는 훗날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쁜 정부라고 평가하고, 이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