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상의 직격 제1탄.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가.
이재명 후보에게 직격한다. 이재명 후보는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가. 이재명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로써, 제발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오로지 행정혁신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을 보듬겠다고 선언하라. 특히 시장(자율)을 ‘이재명식 필요’에 의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독단적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는 ‘사이다 발언’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 같은 발언은 이어가야 하지만 교언영색의 기교적 발언들은 꼭 절언(切言)하라. 그렇게 해야 국민은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게 되고 오는 대선일에 표를 몰아줄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이재명 후보를 두고 다음과 같은 말로 쑤군쑤군 댄다.
“저 것 빨갱이 아니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웃긴다, 미친 짓 아니야. 국민 세금 가지고 마음껏 인심 쓰겠다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 자기 돈 아니니까 막 퍼준단다. 5년 해쳐먹다가 자기 나가면, 나라야 빛 때문에 망해도 그만이라는 것인데, 저 걸 대통령 시켜 되겠나. 안 된다. ‘이재명식 정치주의 곧 이재명 주의’가 이 땅의 정치풍토에 뿌릴 내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망하면, 망한 나라 속의 국민이 어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다행히 그 소리들이 근간 이재명 후보의 귀에 들렸나보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연 초 전 국민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 교부를 강력히 주장하다가 근 일 이를 거둬들였다. 그 점을 두고, 국민이 쑤군대던 ‘웃긴다.’, ‘미친 짓이다.’라는 말에 내심 동조했던 나였는데, 정작 그것을 거둬들였다고 하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아쉽다.
이렇듯 간사한 국민의 마음을 이용해 작은 돈 집어줘 그 돈에 목말라하는 국민을 개 끌 듯 끄는 자신만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주의다. 그 이재명 주의를 경계한다. 이 땅에 그 같은 이재명 주의가 뿌릴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그 같은 교조주의가 이 땅에 뿌릴 내리면, 이 땅의 정체가 민주주의로 포장된 전체주의로 나아가고야 만다.
전체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독재자의 등장과 함께 규제의 강화다. 규제가 강화되면, 샌산성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기업활동의 위축과 함께 생산위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가격규제까지 이어지면, 더 이상 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 때 생산체제의 붕과가 일어나고 그 후과로 물가가 다시 폭등히고야 만다.
실재로 우리는 이미 그 같은 전체주의가 역사에 어떤 폐단과 패악을 부르는 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그것은 상습이 된다. 상습이 되면, 국민적 큰 고통의 수반 없이 그것을 끊어 내기란 정말 어렵다.
우리의 현대사에 새겨진 ‘피의 얼룩들’이 그 점을 말해 준다. 그 피의 얼룩들이 이루어낸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성숙으로 나아가다가 급거 선회해서 다시 후퇴하는 날이 이재명 주의에 의해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물론 국민은 이재명 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방조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이번 대선이 그것을 가르는 선거가 될 경우 내 편과 내편으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해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의 길은 더 옹색해진다.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대전제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완성이다.
이재명 주의는 이 점을 잊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후보에게 직격한다. 더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훼손하지 마라.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이다.
지금 국민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은 공산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가.
20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