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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논평,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는 공수처장 - 공수처가 청와대에 추천한 부장검사 후보자 돌연 사표 관련 - 공수처 검사에는 민주당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는데...
  • 기사등록 2021-10-23 22:57:51
  • 수정 2021-10-23 2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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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월23일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는 공수처장이라는 주제로 논평을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수처가 지난 1일 부장검사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한 인사가 어제 스스로 지원을 철회했다.


공수처는 부장 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10명의 검사 선발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와대에 10명 초반대의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민주당은 공수처가 청와대에 추천한 해당 인사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날인 21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추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부장 검사를 지원한 해당 인사가 자진 철회한 것을 공수처가 발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인사가 바로 자진 사퇴한 결과는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매우 의심하게 한다.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에 추천해놓고서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있자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공수처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버린 셈이다. 


공수처 검사 중에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검사가 있다는 점에서도 인사의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최근 여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3일 만에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의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 등은 광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사주  의혹은 22일 만에 입건하고, 수사진행 여부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결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고도 공수처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공수처장은 사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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