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중국 저자세외교

언제까지 중국에 저자세와 알아서기는 외교로 국격을 훼손할 것인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영토는 넓지 않지만 국력은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고 경제성장 역시 OECD회원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세계 6위권에 진입할 정도이다. 

특히 군사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계의 저명한 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오늘의 한국의 발전상을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 여론기관이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 국민 83% 정도가 중국을 위협국가로 보고 있으며 싫어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에게는 허리굽히고 머리까지 조아리니 자존심은 어디에 두었는가 말이다.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이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중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대처해도 된다는 것인가? 

1950년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국력애 있어 약한 나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등 주변국들에 대해 아주 당당하게 대해 우리의 국격을 유지했다. 비록 약한 나라였지만 국제적으로도 당당하게 처신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 있는데도 약한 나라 시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큼 당당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만은 왜 작아지고 알아서기는 자세를 보이는지 답답하다.

중국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가? 지금의 중국은 인구가 많고 영토만 넓었지 대국의 도덕적 외교를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저자세로 일관하니 참으로 국민의 자존감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중국은 과거 조공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조공을 바란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성사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중국이 힘으로 겁박을 준다해도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세계 제일의 경제 군사 강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우리는 주권과 독립국가라는 위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반중국 정서가 온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의 중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가? 

중국은 국제질서를 지키고 주권국가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 

상대를 대접할 줄 알아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중국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중국 앞에서도 당당하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중국이 무력을 들먹이면 한국도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배짱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이 무력동원 운운하면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응수하겠다고 엄중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중국이 꼬리를 내릴 때 까지.....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