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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와 대한민국,우리도 당연히 가입해야한다 -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 스스로 운명을 개척… - 중국이 반발한다 해도 우리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쿼드에 가입 안하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조성될…
  • 기사등록 2021-09-20 05:37:31
  • 수정 2021-10-02 0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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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와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21. 3. 3. 미국 백악관은 임시안보전략지침을 빌표했다. 그리고 한 미 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 특히 토니 브링컨 미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밝혔다.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중국을 견제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이든 미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모임인 Quad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Quad란 무엇인가? 위에서 적시한 4개국의 안보대화(Security Dialogue) 모임이라 볼 수 있다. 즉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지형 재편과 중국의 패권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4개 핵심 국가 간의 포럼 형식의 비공식 모임 이다. 


우리에게는 이 쿼드 조직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한 미 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한국도 Quad에 가입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안보실장은 확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전해졌다. 아마도 중국 눈치 쩨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미적거릴 것 없이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다 해도 우리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한국 외교는 지금 냉엄한 시험대에 서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머물적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이 Quad에 가입하면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적대적 규합국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도 적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국제사회에서는 어차피 우호국 아니면 적대적 이다. 


지금 중국에는 15개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적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친중국으로 경도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여길 것인가? 그건 아니다.


 중국은 워싱턴에서 나온 공동 성명을 보고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제 한국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 그 선택에는 한국이 동맹을 벗어나서 중국으로 기울 것인지 아니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손을 잡고 Quad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패권적 깡패짓(횡포)에 대항하는데 동참할 것인지 4개 핵심국들이 확인해 보고 싶을 것이고 또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 있는 동맹국으로 여길 것인지 특히 대중 전략을 함께 할 파트너로 삼을 것인지도 숙고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편에 설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한 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생존과 돈버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는 돈벌이 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미 동맹은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든든한 빽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 Quad에 가입하는 것과 국익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Quad는 든든한 한 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을 지켜줄 역할을 할 것이다. Quad는 한 미동맹을 보강할 장치로 큰 역할을 할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가  더크다. 


금세기(21세게)의 지역내 패권세력은 중국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패권적 야망과 공세적 영토와 해양진출 등 팽창정책 때문이다. 


현재 중국 몽이란 용어가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패권적 야심을 위장한 용어이다. 따라서 힘만을 앞세운 중국은 위협, 겁 박과 개별국가별로 격파하려는 전략으로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 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개별 국가를 위협하고 협박했을 때이다. 


이에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중국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Quad 규합국가 차원의 공동 대응체제를 갖추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Quad 가입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모든 참 가국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해 공동대응 한다면 중국은 결국 꼬 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Quad는 중국의 패권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4개핵심 국가들이 쿼드가 추구할 목표 방향 등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 러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쿼드가 어차피 역내의 안보 질서 구축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 밖에서 구경만 하고 눈치만 볼게 아니다. 


Quad가 사실상 조직 등이 확립되기 전 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Quad의 목표 방향 원칙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 하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존망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핵심적인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중국해와 인도양 해양 수송로는 한국경제의 생명 선이다. 그런데 우리 국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한국을 쏙 빼놓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방 으로 밀려나가는 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익에 반하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QUAD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심기를 살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주저하거나 눈치 볼 것 없이 지금 당 장 가입해야 한다.


Quad에 참여하는 역내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중국을 견제하는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만에 하나 미 중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경제적 타격을 받을수 있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한국의 Quad 가입은 일본 호주 인도와 함 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강약을 적절히 중심을 잡아주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국의 쿼드 가입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 중간의 안보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대립되는 한 한국 안보에 이로운 것은 중국 안보에는 해로운 것이 된다. 그리고 굴종과 예속을 피하려면 우리는 중국의 반대와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까 Quad에 가입해서 쿼드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부는 쿼드 참여를 하루 빨리 결정해야 한다. 


 끝으로 동남아 각국의 각자 도생은 중국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길이다. 쿼드 가입으로 중국은 지구상에서 외톨이로 남을 것이고 그게 두려울 것이다.하지만 우리에게는 힘으로 작용될 것이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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