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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열린민주당 강민정,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투·개표참관인 연령 하향, 당원 가입 연령 하향, …
  • 기사등록 2021-06-06 11:56:28
  • 수정 2021-06-09 2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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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하여 제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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