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의 의미

지난 1979년 체결되어 40여년 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었던 한 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건 거침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서 한국은 사정거리 3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미사일 강국으로 발돋음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미사일이 세계 어느 곳이든 사거리 안에 두게 되었다.  한 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자 한반도 주변국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 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언롣들이 이 사실을 집중 보도하고 한 일 양국의 주도권이 한국에게 넘어갔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전체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대량으로 생산할 것이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고 관측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난리가 난 이유. 

세계 2위에 랭크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본색을 드러내자 미국은 대동아시아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숨통을 옥죄기 위해 한 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 버림으로서  한국이 미사일 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또한 미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격상된 한국에게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조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중국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1, 2. 3. 4.까지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무-5가 개발되어 곧 시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이 보돋되저 중국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무 5는 현무4의 위력을 훨씬 뛰어 넘는 괴물 미사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은 대한민국의 적대국이다. 중국군 당국은 한국군을 가상 적군으로 상정해 놓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해 전투지침까지 마련해 놓고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군도 중국인민군을 가상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동아시아를 장악한다는 이른바“A2AD”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에 밀려나겠는가 말이다. 태평양은 지난 수십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한 미국의 앞마당이다. 

중국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밀어부친다면 양국간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과연 미국을 무력으로 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폭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무력을 동원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우에도 한국군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군사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도 석두가 아닌 이상 막무가네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또 2016년 북핵에 대비해 Thaad를 배치할 때도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느냐며 위협하며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예전처럼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한국이 15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현무3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자 중국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중국의 취약점은 중국대륙 동안지방에 10억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국력의 60%가 모여 있는 전략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일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사력은 있지만 제한적이다.  과거의 제국주의를 털어버리고 과거가 아닌 현재를 깊이 살피고 양국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미사일 지침 폐지에 관련된 사안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기회에 또 언급하겠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