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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4 21:58:19
  • 수정 2021-05-24 2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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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가졌던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 정부의 주장과 결이 현실과 다르다면서 임시처방식 문재인 외교,과연 큰 전략적 그림이 있기는 한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소견과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임시처방식 문재인 외교, 과연 큰 전략적 그림이 있기는 한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회담 이후 文대통령은 ‘최고의 회담이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자찬했지만 과연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이 모처럼 건설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됐고, 한미동맹의 공고함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논의한 것들이 잘 실행된다면,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앞선다. 


이번 공동성명문에 담긴 내용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결이 다르다. 과연 이번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 숙고를 통해 결정한 것인지, 또 앞으로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잘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번 회담이 남긴 한계와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가뭄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위한 해소책은 없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은 잘 된 일이다. 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글로벌 백신 파트너쉽은 말 그대로 한미협력을 통해 전세계 백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우리 국민에게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전 방미에서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한 스가 일본 총리의 성과와 대비가 된다.


둘째, 대북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文정부는 마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싱가포르 합의를 출발점으로 대북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판문점 선언을 넣었다고 해서 정책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어기는 남북 교류 협력은 여전히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다. 文정부의 과대 홍보가 공허한 이유다.


셋째, 지역안보에 대한 文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했는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는지 후속 정책에 대한 대비는 돼 있는지 궁금하다. 文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다. 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 모두가 커다란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런데도 文정부는 정책 급선회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않고 있다. 


넷째,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의 틀과 내용에서  미국의 관심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됐다. ‘미국의 승리(A win for US in Biden-Moon summit)’라고 규정한 싱가포르 straitstimes의 보도(첨부)처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고 지역안보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관심사항들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확 뒤집었는지, 그 의미를 전략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바꾼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든다. 아울러 백신 확보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였다는 점에서 아쉽고, 대북 정책에서는 없는 성과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 평가에 담았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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