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5월 18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15대 국회부터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상생의 정신을 강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의 "떼쓰기 야당"이라는 인식에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오늘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담아 통합의 주먹밥으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거대의석에 취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기승전 법제사법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떼쓰기 야당’이라는 인식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15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항상 야당 몫이었다. 민주당은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것인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오랫동안 나눠 배분했던 것은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안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법사위까지 여당이 독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바로잡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정한 협치를 위함이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속도전’이 아니다. 지난 1년 거대 여당은 입법독주와 하명정치로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임대차법 등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폭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대여당은 4·7 재보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국민의 명령 중 하나가 바로 협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재배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후퇴와 발전의 갈림길에 있다. 위기와 도전은 진정한 협치로 국민과 야당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모아야 극복 가능하다. 더 이상의 독선과 독주, 폭주로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이어온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깬 민주당이 다시 협치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국민과 법사위원장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해져 있다.

2021. 5. 1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