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어찌해야 하나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죄있다면 대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박연차 리스트로 온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권에 붙어 불법적으로 일군 천문학적 자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뿌린 엄청난 뇌물이 오물로 변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자리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저지른 범죄는 뒤늦게나마 단죄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노무현 정권에만 쏠리고 있는 건 아니다.
선거자금을 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법에도 없는 괘씸죄를 적용해 재벌기업을 해체 시킨 역대 정권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전두환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재임시 비리는 없었는지 조사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본인 하나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전 국민과 나라에 수치가 된다. 대통령 측근들도 모두 범죄인이 된다. 불법으로 해체된 기업을 합법을 가장해 인수한 부도덕한 기업인 모두도 범죄인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을 통치해온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는 또한 2년차에 진입한 현 정부에도 '깨끗한 정부'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로부터의 큰 경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가혹하다. 통치기간 5년 동안 이나라를 두배이상 후퇴시킨, 태어나선 안될 정권으로 치부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로 밝혀진 50억원의 돈 잔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재임기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욕되게 한 역사적 죗값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이다.
친형 노건평씨를 비롯해 대통령 측근들이 저지른 권력비리는 역대 정권 측근들이 행한 비행에 비해 오히려 지저분하고 왜소하기까지 하다. 역대 정권 측근들이 수백억원을 꿀꺽한 것에 비해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말대로 십분지 일 수준에 머물렀다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될만큼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앞에 " 대통령짓 못해 먹겠다"는 말을 수없이 하며 국정을 분탕질 했다.
그의 통치기간 중 백미는 대우 건설사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간 일이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이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란 말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이 됐다.
그는 유가족들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인 죄값을 단단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50억 연루설 외에도 이 같은 여러 사건과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를 면하기는 어렵게 된 것 같다. 여러 측근들처럼 구속은 아니라도 사법대상에 오를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노 전 대통령이 저지른 비행에 비해 더해도 몇십배 더 한 정권으로 회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색깔부터 친북 정권이었다. 사상노선 자체가 사회주의적 좌익이었다.
그는 재임기간 중 북한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퍼부었다. 이 돈은 결국 북한이 핵을 제조하는데 쓰였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이 북한 핵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세간은 김대중 정권 때 해체돼 사라진 신동아그룹 얘기로 시끄럽다.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이 10년만에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1997년 대통령 선거때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1992년 대선때 김영삼 후보에게 100억원을 전했다고 소문이 나 김대중 후보측이 그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김대중 후보에겐 선거자금을 주지 않았다는게 이유라는 주장이다. 대한생명은 1999년 2월 당시 14조 6800억원자산규모에 매월 3천5백억원의 유동자금이 있었고 매월 5천억원 이상의 수입보험금을 거두어 들이는 건전 기업이었다는 것이다.
대한생명은 국유화란 법적절차를 거쳐 친 정권회사에 특혜분양 된다. 그룹 해체작업은 최회장의 구속과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조선일보 비리를 달라'며 회유하고 정권은 기업포기를 강요했다.
8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오자 대한생명과 신동아건설, 공영사, 동아제분, 프린스호텔, 삼풍 등 주력기업이 모두 넘어 갔다.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김대중 정권은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 외환은행 부실은행 조작사건 등을 일으켜 정권과 측근들이 부정축재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세상에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연히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전두환 군부정권 때 해체된 국제그룹도 마찬가지다. 제 5공화국의 희생양으로 지난 3월 타계한 양정모 전 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1985년 당시 재계 서열 7위의 그룹이 정권의 미움을 받아 주력기업인 국제종합건설, 동서증권, 극동건설 등을 잃고 해체된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이 같은 부정한 비리는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정권차원의 흑막이 재연돼선 안된다. 과거 진상조사는 이런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의 죄와 외환유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뒤 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불문가지 이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책임제의 위험성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 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책임제하의 마지막 정권이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 선거사상 5백17만표라는 가장 큰 격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창출에 앞장섰던 세력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국민의 뜨거운 여망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