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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8 21:25:53
  • 수정 2021-04-28 2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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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규환 상근 부대변인은 28일,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은 것인가?라는 주제로 논평을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이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또한 경찰은 고소인을 묻는 해당 청년을 향해, ‘누군지 뻔히 알지않냐’는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고, 이 시간까지도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학교 내에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건조물침입죄'라는 황당한 죄목을 붙이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던 주부에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다. 


심지어 여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한 중학생에게 '죄가 가볍지 않다'며 소년부에 송치하려던 정권이다. 


숱한 정책실패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하는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1. 4.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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