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 한나라당 부설기관인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오늘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북한은 핵 보유는 물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미국과의 단독대화에 나설 것이고, 일본은 자위용으로라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이라는 긴박감에서 외통위 회의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장관은 청와대에 가 있고, 차관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통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와 결국 외통위 회의가 무산되었다.
도대체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의 부설 기관인가?
북한의 로켓발사에 관한 한 소관 상임위는 분명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는 오후 5시부터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여는데, 어째서 외교통상부는 국회는 내팽개쳐 놓고, 한나라당에 쫓아가서 당정협의회에만 매달려 있는가?
외통부 차관은 전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당원이란 말인가? 게다가 외통부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자유선진당에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에서는 새롭게 보고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또한 무슨 망언인가? 북한이 로켓발사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런 시나리오도 준비를 안 해 놓았단 말인가?
북한은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기자들까지 인질로 잡고 꽃놀이패를 흔들며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책도 없이 무엇을 하고 있나?
청명이자 한식인 오늘, 우리 조상과 국민은 산하를 뒤덮은 진달래를 보며 피맺힌 탄식을 토하고 있다.
위기감도 준비성도 없는 이 정부를 도대체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2009. 4. 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