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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의혹, 소명돼 -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내곡동 부동산 셀…
  • 기사등록 2021-03-22 18:45:01
  • 수정 2021-03-27 0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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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의혹, '소명'돼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내곡동 부동산 셀프투기 의혹은 단지 비방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처가의 서초구 내곡동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정부 문건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22일 노무현 정부기인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건설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가 2007.3.28. 보고한 안건 ‘2007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결과’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의 개발제한구역에 택지를 조성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것을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부터 시작해 임기 동안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는 한편 이후 10년 동안 장기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계획 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2003년부터 임기 말인 2007년에 이르기까지 44만9115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 역시 그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꾼 후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공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역시 그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였다.

 

 위의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공급 대책의 경우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셀프보상투기의혹 제기의 대상이 된 처가의 내곡동 토지 보상 문제는 노무현 정부기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예정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하는 동안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기(2006.07.-2011.08.)에 해당 토지가 취득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인 2014년 취득된 점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서초 내곡동 부동산투기의혹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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