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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9 2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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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9.(화) 14:00,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체제로 작동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작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에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안에서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여러 인사조치, 여러 가지 재판에 있어서 편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것까지 겹쳐서 제대로 된 나라라면 아마 탄핵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도 부족하고 해서 헌법상 탄핵은 하지 못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이 상황을 기록이라도 촘촘히 모아서 남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시대를 기록할 것인지 고민하던 끝에 다행스럽게 우리 바쁘신데도 김태규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강 위원님 등 집필에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김기현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편집 체계를 잡고 이 시대를 낱낱이 기록하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치주의 파괴, 사법부 중립성 훼손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다. 재판의 기준은 헌법에 따라서 법과 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라면서 포퓰리즘 재판을 구축했다. 


이런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정의롭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우리 편은 무죄이고, 다른 편은 유죄인 판결에 이제 국민들이 중요 정치 판결의 결과를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붓으로 기록을 남겨서 두고두고 그 잘못을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교훈으로 삼도록 하는 것을 옛말에 ‘필주(筆誅)’라고 한다고 들었다. 


붓으로 목을 친다는 이야기다. 비록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헌법상 탄핵은 하기가 어렵게 됐지만, 붓으로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헌법위반의 이런 행태를 고발하고자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니까 세세히 수고롭더라도 잘해주시면 우리가 주요 기관에 전하고, 전국의 법관들에게도 전하고, 언론사에도 전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해주신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님, 김태규, 장동혁 변호사님,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님께 각별히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김기현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초동에 가면 두 개의 높은 건물이 나란히 서 있다. 하나는 대검찰청이고 하나는 대법원이다. 그 중 한군데 대검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권력에 의해 축출을 당했다. 그런데 나란히 있는 그 옆의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신망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사법부 수장이 도리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당은 오늘도 계속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대법원 앞에는 매일 아침 폭정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김명수의 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아마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 사안은 결코 그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 역사에 치명적 흠집을 내었고,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법부를 청와대와 권력의 시녀로 타락시킨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후배 법관을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핵에 뇌물로 갖다 바치고 대법원장 자리를 준 권력에 대해서 야합을 한 죄,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듭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공인으로써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탐하고 있는 죄, 인사권을 남용해서 자신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죄. 이런 모든 죄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해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으로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삼권분립의 정신을 내팽개친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을 널리 배포하여 진실을 알리려 한다.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법조 전문, 언론인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의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미 국민에게서 사실상 탄핵을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 회복을 위해 계속 활동해나가겠다. 감사하다.          

 

<강훈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

 

  기자 생활 26년 동안을 법조에서 대부분 보냈던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강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6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라고. 그랬던 분이 후배 판사의 사표 처리까지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 하물며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불법 출금 의혹을 받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처음에 발부에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기각으로 도장 위치가 바뀌었다. 영장 재판본의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마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수많은 의혹 때문일 것이다. 


사법부 독립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김명수 원장의 취임사처럼 이번 위원회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박수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

 

  저는 시민사회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을 대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속 구성원으로 나왔다. 저희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를 저는 대법원으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수장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살펴보고 기록할 부분을 기록할 자세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전주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사법의 정치화’, ‘판사 갈라치기’ 그리고 어느 역대 대법원장도 하지 않았던 ‘인사권 전횡’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삼았다. 또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이러한 것을 역사에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오늘 이 백서편찬위원회는 사법부 바로 세우기의 주춧돌을 세운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하나의 진실을 밝혀가고 기록하겠다. 이 백서편찬위원회가 단순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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