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 스스로 빚은 독주(毒酒)’를 마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전 세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ㅇ ‘스스로 빚은 독주(毒酒)’를 마신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사치’가 김정일 정권의 희망 없는 내일을 예고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인민이 굶어죽는데, 남을 공격할 무기나 만들 때인가?
ㅇ 로켓발사는 ‘흥행에 실패한 위선(僞善)의 미사일 쇼’이다.
김정일은 세계가 이 불장난에 편을 갈라 다투길 바라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불안과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김정일이 틀렸다. 그것이 북한 정권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다.
ㅇ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다.
첫째, 도발에는 보상 없다.
둘째, 도발에는 반드시 제재한다.
북한은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또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반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다. 북한의 오늘 행동은 UN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반(反)국제사회적인 무도한 도발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 UN에서 반드시 제재한다.
ㅇ 북한이 향후 어떤 변명과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 정권은 이 도발과 협박외교로 스스로 ‘벼랑 끝’에 섰다.
ㅇ 정부에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은 상투적 행위였지만, 이제는 일상적 행동이 될 것이다. PSI 정식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2009.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尹 相 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