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정부

과잉 입법에 국민 미치고 속 타.

 대통령은 정부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점들이 있다.

 우선 정부운영은 투명해야 한다. 밀실에서 만든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작성한 대북전력지원 사업(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관련 자료들은 그것이 설령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관련 뉴스를 접한 국민들로서는 그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에게 협력의 대상이지만 주적의 지위에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운영과 관련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역시 '국익의 관점'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국가경영을 위임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그 위임의 대전제는 대통령 혹은 정부 멋대로가 아니다. 

특히 외교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가 그 전제이다. 특히 남북문제는 자칫 국익에 반하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본디 정부정책 및 해당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해당정책 및 그 결정과정에 대해 일반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패싱하는 것은 독단 또는 폭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론장의 장에서 공개토론을 갖는 등의 방식(공청회 등)을 통해 범국민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여도 충돌하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원리인 다수결주의를 채택하여, 마침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다수결주의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다수자의 횡포가 그것이다. 지난 해 5월 30일(임기 만료일은 2024.05.29.)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내용의 입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집권여당 마음대로 입법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가 과잉입법의 예이다.

 과잉입법 곧 다수결주의 폐단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치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어쩌면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오는 혼란의 유희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때문에 보통의 국민은 말한다, 현 정부의 정부운영이 마치 3살배기의 행동 같다라고. 세 살 배기는 자신의 기준 곧 의사에 맞지 않으면, 떼 법을 쓰다 종래 입을 닫아버린다. 내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세 살 배기 정부다.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도록 속이 타는 게 국민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십다. / 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