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의원은 29일 민주당의 판사탄핵은 사법부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민주당이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반 판사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다.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정권 비리의 방패막이를 위해 ‘공수처법’ 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입법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文 정권은 행정부도 완전히 장악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행정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까지 삭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을 부리고 있다. 일반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안하무인(眼下無人) 그 자체다.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만약 민주당이 획책하는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 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1. 1. 29.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