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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30 18:43:22
  • 수정 2021-03-09 2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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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30일,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사법장악은 탐욕일 뿐이다라는 주제로 논평을 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다.

 

당론은 아니라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다.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는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기돼 있다.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다.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스스로의 허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다가올 재판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는가.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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