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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0 2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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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희석대변인은 20일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새로운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만큼 한·미동맹과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대북 강경론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갈등을 야기할 만한 인식을 드러내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며 비대면 정상회담 등 비현실적 기대를 내보였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은 자칫 북한에 훈련을 허락받겠다는 취지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이에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6.25를 언급하며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심야 열병식에서 각종 신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최강의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기조임을 천명한 북한이다. 이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부를 보며 불안한 것은 국민뿐인 듯하다.

 

이제 우리는 외교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대한 감성주의와 일방적 구애로는 냉혹한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없음도 더욱 분명해졌다.

 

하루속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파악하고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1. 2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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