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락 외교차관 “더 엄격한 대북제재조치 필요”
- 국회 외통위서 UN안보리결의 1718호 수준이상
외교통상부 권종락 1차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더 엄격한 대북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차관은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기존 UN 안보리 결의 1718호 수준 이상의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UN 안보리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오겠느냐”고 질의했는데 권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 결의내용에 제재내용이 포함됐는데 새 결의안을 채택하면 기존결의와 최소한 같은 맥락이나 더욱 강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든, 탄두를 탑재했든지 관계없이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시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순수한 위성이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종 판단은 보류하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