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겸 대기자
한 줌의 권력
국민은 법치의 파괴 곧 '시스템국정을 파괴'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현 집권세력의 음모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윤 총장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온 몸을 던져 저들의 의도를 무력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내고자 한다. 국민은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금 교도소에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 각기 구속사유는 다르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매우 막강하다고 여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한 줌의 권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도 막강하다고 여긴 대통령의 권력을 한 줌의 권력으로 추락시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근간 검찰개혁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부터 그 힘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새로운 옥상옥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21대 국회 들어 소위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 공수처를 통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이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고 있고, 그 때문에 현 정권과 집권당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이 한 줌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막강하다고 여긴 집권당 또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 줌의 권력에 불과한 것으로 추락시키는 힘은 근원은 역시 국민이다. 검찰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현 집권세력들은 애써 모르척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즉, 누가 무라고 하든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중립을 확보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추미애라는 한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앞새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난도질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추 장관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추 장관의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는 문 대통령의 태도가 더 없이 볼썽사납다. 이를 응원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더더욱 볼썽 사납다. 그 선봉장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몇몇 의원들의 태도는 코미디도 아니고 실로 가관이어서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한편, 추 장관의 비합리적인 탈법적 처분들에 대해 당하고만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다. 그는 평생을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직분을 다하며 살아왔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중립을 지켜내는 것과 함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가슴 속에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그에 기한 법치주의를 기어이 실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하다. 그 때문에 한 때 좌천되기도 했고, 그 좌천이 오늘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었다.
고려시대 여진족을 평정한 윤관 장군의 후예다운 윤 총장의 성정을 이미 깊이 파악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자신의 하수인 격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그의 목을 치려하다니 가히 어리석은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행정부서의 장과는 달리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처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탄핵 또는 징계 처분 등의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는 없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해임하려 하고 있고, 그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일찍이 알아차려버렸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정부 및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화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은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한다.
작금의 정치상황이 이러한 데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여기고, 기어이 그의 목을 치고자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길이 퇴임 후 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 정권을 재창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줄 개제다.
국민이 다아는 그 사실을 저들만은 왜 모르는 것일까. 바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선진국의 대열에 이미 들어섰음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이유도 바로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임을 보여 주는 예다.
특히 이 점은 이미 대한민국이 제도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시스템국정이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 이 시스템 국정이 그렇게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의 권력조차 한 줌의 권력에 불과하도록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적폐청산론 등을 내세워 시스템국정을 붕괴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공수처의 설치가 아닌가. 아니 보통의 국민은 현 정권이 주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개혁 등 권력개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아무튼 국민이 그런 점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현 집권세력의 오만을 국민이 두고 보는 일은 없다.
이 점을 자각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현 집권세력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버림 받는다.
지난 3년 6개월 여 기간 동안 현 집권세력이 한 일 법치의 파괴 곧 시스템국정을 파괴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은 꿰뚫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현 집권세력의 음모를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온 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2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