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안보의기둥 UNC의 붕괴음모를 강력 비판한다

우리 안보의 기둥인 UNC(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 총사령    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음모가 정권 핵심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앤군사령부(약칭 유엔사)는 3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한국, 미국, 일본을 연결하는 한국 안보의 핵심이다.  유엔의 승인 아래 설치된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엔사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또한 건드릴 수도 없으며 유지되어야 할 평화의 장치인 것이다.

한국 근무를 두 번이나 역임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 미연합사령관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정도의 친한파 미국 4성 장군이다. 

그는 한국의 국회 송영길 의원이 족보 없는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관계하지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에 대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UN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유엔사해체 움직임에 경고를 날렸다.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간섭해 월권행사를 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는 일이나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말이다. 

하지만 이런 월권 행사가 팩트라면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일이다. 유엔사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지 않고 유엔사 해체운운 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려 김정은을 기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유엔사해체는 주한 미군 철수  한 미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중요 사안이다. 북한이 이 작은 규모의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유엔사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유엔사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는 철통같은 방어망이다.  

다시 말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가 있어야 우방국들이 지체 없이 달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연유를 보면,첫째,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추자 한국 참전국 22개국은 귀향을 앞두고 중요한 선언을 했다. 

북한이 재침략하면 유엔군깃발 아래로 지체 없이 모이겠다고 천명했다. 공산주의 침략에 남한을 지키겠다는 유엔사의 임무가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유엔사가 없으면 정전협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북한군 사령관이 당사자가 돼 맺은 협정인데 체결 당사자가 없어지면 해당 협정도 무효로 한다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유엔사가 없으면 정전협정도 휴지조각이 된다.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한게 사실이다.

셋째,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된 7곳은 자마, 요코스카, 후텐마 등은 모두 주일 미군의 주요 시설들 이다. 

이 역시 한국의 유엔사가 없어지면 협약이 무효화돼 사용이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한국의 유엔사가 없어지면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는 얘기다.  엔사는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이 유엔사의 존재 의미를 깊이 인식한다면 한국 안보는 더 없이 든든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엔사의 해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사를 없애지 못해 안달인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유엔사 해체를 추진한다면 이는 남한의 공산화를 기하려는 음모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쪼록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야 하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유엔사 해체추진은 더더욱 안된다.言語道斷이다..

글 : 이팔웅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