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 굳건한 한 미동맹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기축 이다.

1954년 11월18일 한 미상호방위조약(한 미동맹)이 정식 발효 된지 올해로 66년이 된다. 이는 오늘의 한국을 존재하게 한 기둥이다. 

1958년 8월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 미동맹을 가리켜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연설에서 피력했다. 이승만대통령의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 미동맹을 버팀목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거침없이 이루어진 것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오늘날까지 하고 있다.  2019년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 주요 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연설을 통해 바로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유사시 한국에 병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하는 조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한 미동맹을 흔히 혈맹으로 맺어졌다는 표현을 쓴다.

미 일동맹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혈맹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1950년 6월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맹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전쟁 참전국 22개 국가 중 가장 많은 연인원 180만명을 파견했고 전사자와 실종자 등 13만여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던 미국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휴전 전제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한 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시해 성사되었다. 이 조약을 지키는 원동력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 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에 관한 명문이 빠져 있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미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조약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대응 범위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 미동맹에 병마가 침투해서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지난 9월21일자 조선일보 천영우 칼럼에서 보도했다. 그렇다면 지난 60몇 년 동안 건강하던 이 조약이 어째서 깊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가 말이다. 

한 미상호방위조약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 안보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1번째는 한국 미국 동맹간 믿음이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

 믿음은 동맹 간의 생명이다. 믿음이 붕괴되면 동맹 사이의 소통과 공조는 제쳐 두고라도 정보의 공유조차 어렵다.  여기에는 한국 좌파정권의 반미 정책이 일조를 한데 이어서  트럼프 미대통령의 장사꾼적인 사고방식과 편협한 동맹관이 한 미동맹을 흔드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상업적 거래애서 동맹을 다루었다.  트럼 프 머리에는 동맹이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니 한 미동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2번째는 동맹 간의 생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2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 미관계를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으로 규정하고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인영장관의 잘못된 동맹관이다. 

냉전동맹은 처음 듣는 단어이며 평화동맹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지난 66년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한 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버팀목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야 할 일은 친중으로 기우는 것이다.  친중으로 기운다는 것은 제2의 핀란드화를 재촉하는 것이다. 중국의 속국이 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동맹국이 없는 고립무원의 국가로 전락한다면 당장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 진출할 것이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가까운 나라가 서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다. 동맹이 없는 나라는 항상 강대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우크라이나를 보자 나라의 형편이 그 정도면 약체는 아닌데 소련의 침공을 당했다. 북유럽의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더라면 소련이 감히 침공을 했을 것인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 언론은 사실 보도로 소련을 규탄했고 서방 여러 나라는 소련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로 끝났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는 외면했다.  

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흔들리는 한 미동맹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한 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2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