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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3 14:24:18
  • 수정 2020-10-14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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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으로서 대통령의 책무

 


 현 시국을 고려할 때, 국민이 입은 속 상처를 치료받고 보상 받는 길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 하는 길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국민의사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입은 국민의 상처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상처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것이라 설령 그게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인내하고, 다스릴 일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이 참으로 많을 줄 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광화문 등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말한다. 그 중 으뜸은 국민을 앞에 두고 거짓을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평화를 빌미로 더는 아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북한의 무자비한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말하는 등 여전히 북한 당국에 매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북한 당국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대놓고 해야 할 말은 서해상에서 우리국민을 총살하고 사체를 불태운 경위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어떤가.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태도는 국민을 속상하게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쳐 추미애 장관 사태까지, 그리고 뒤이어 터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서해상에서의 실종과 뒤이어 벌어진 이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피살과 함께 시신을 불태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집권여당과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이 가슴 속에 화병을 키우는 등 내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살림살이가 여간 팍팍하지 않다. 이런 현실과 함께 더 큰 문제는 국민이 입은 이 내, 외상을 치유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는 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것을 파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소홀하고 그 권한 행사는 오히려 남용에 가까울 정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대통령이 여론을 중시해야 하는 까닭도 앞서 지적한 점 때문이다.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속을 상하게 하는 문 대통령, 이렇듯 문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 그게 속 상한 국민의 속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편이지 쉽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민의 공복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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