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사일 발사임박...韓.美.日,삼각공조-UN..
- UN안보리차원 새 대북결의안 추진… 각 동맹국 독자제재 가능성 제기돼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와 UN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우주개발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전쟁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독재국가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한-미-일 3개 동맹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20 금융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선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각국 정상들 사이에 심도 깊은 대북 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긴밀히 진행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이어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아소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UN 안보리차원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고 이 대통령은 상당부분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신규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정부 역시 한일간 대북 대응전략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미-일 3개 동맹국이 UN 안보리 추가 대북결의안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발사라고 하면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안보리가 새 결의안을 채택할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미-일 3개국은 UN차원에서의 대응전략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의향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자회담 한-미-일 3국 회동에서 미국-일본정부에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소집될 안보관계회의에서 PSI 전면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면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설사 북한이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발사해도 대북 민간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인데 우리정부는 일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남북 민간교류를 연계치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영토를 침범할 경우를 대비해 요격명령을 내리는 등 군사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 미사일 발사 강행시 대북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북수출 전면금지는 물론 북한에 대한 송금한도 축소, 현 6개월단위로 연장 가능한 북한 입항금지,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1년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대북 에너지와 식량지원을 거론하며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하며, 제재수위를 높이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대북 식량지원은 이미 북한의 거부로 중단된 상태이고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제공했던 에너지 지원 역시 마무리됐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