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일의 동해 합동 훈련

* 지난 10일부터 우리의 동해에서 미국공군과 일본항공자위대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그것도 한국은 쏙 빼놓고 말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미국 본토를 출발한 B-1B 폭격기 4대가 괌으로 향하던 중 3대가 동해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 중 B-1B 폭격기 2대가 일본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 모두 20대와 함께 동해에서 조종사 구출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종전과 다를 바 없는데 다만 호위전투기가 미군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로 바뀐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은 미 ⁃ 일 합동훈련은 대북 경고로 보는데,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동해에서 미 ⁃ 일 합동 훈련에 아쉬운 것은 한국 공군 전투기가 아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훈련을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 밝혀진 것은 미국의 의도인데 앞으로 대북 작전에서 한국을 빼고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다.  

왜 그랬을까?  물론 미 ⁃ 일이 동맹국이지만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국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빼놓고 일본하고만  합동군사훈련을 했으니 말이다. 만약 태평양해역에서 미 일합동훈련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동해에서의 미 일 합동훈련은 한국에게는 아쉬움을 남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일조유사시(전쟁)전투에 임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한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죽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체적 군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전략전술이 있는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대급 사격훈련 조차 하지 못한다며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다 훈련이 없는 군대는 군이 아니라 오합지졸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혹평이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지역의 각종 대 중국 정책에 한국이 전혀 협조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왜 이렇게 되었나?  김정은 눈치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건가? 주권 국가가 이래도 되나?  

당당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고려할 것은 신중을 기해 처신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정도이다. 눈치만 보고 처신하는 국가는 왕따 당하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가 그 꼴이다. 이러한 동맹을 어떻게 믿고 협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미국이 일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다. 그리고 반일만 웨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지금 국제정세가 반일을 웨친다고 얻을 것이 있는가 말이다. 또 동조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중국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 반일 캠패인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동남아 각국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현지 사정을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현지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는 모양세가 된다. 결과적으로 친일하게 하는 것이 됐다. 한 ⁃ 미관계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반도 급변 사태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중심부에서 밀려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삐딱하며 엇박자로 나가니까 여북해서 미국이 앞으로 대북작전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과 하겠다고까지 말했겠는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조속히 기본적인 대미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다. 적어도 미국이 대북작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디까지 반미인가? 뼈속까지?

정부가 서둘러야 할 문제는 한 ⁃ 미 간에 생겨난 틈새를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 그것이 미진하면 그 재앙은 우리민족이 뒤짚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미국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한국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한 ⁃ 미 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