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정상회담… 글로벌 경제위기 공조합의
- 보호무역주의 배격-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정책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은 2일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위기 공조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스탠드 스틸(Stand Still : 신규 무역장벽 도입금지)을 제안하고 위배국가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만큼 이날 한미양국 정상은 보호주의 발흥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또한 양국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야 경기 진작과 유효수요 창출 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자고 권고키도 했다.
다만 유럽국가 일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반대기류가 강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미 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다수인만큼 이번 회의에선 강력한 국제 공조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양 정상은 금융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적정 금융규제, IMF-세계은행(WB)에서 개도국 위상강화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은 개도국-신흥국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 공조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에서 자칫하면 대공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