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로스쿨,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한숨
- 박희태 "로스쿨 안가면 법조인 못해, 헌법문제?"
한나라당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2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로스쿨 제도는 미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 왜 그런 것을 굳이 만들려고 했는지..."라면서 "그냥 지금처럼 시험을 쳐서 능력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자연스럽게 시험을 쳐서 하면 되는 것을 로스쿨을 안거치면 변호사 시험법을 절대 볼 수 없도록 하면, 누가 로스쿨에 안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로스쿨에 안가면 법조인이 못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장사를 해서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경영인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법조인의 경우는 왜 로스쿨을 꼭 나와냐 하는가?"하고 개탄했다.
박 대표는 이날 로스쿨과 관련해 거듭 '한숨'을 내쉬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현재의 법대 4년과 로스쿨 3년의 교과 과정이 똑같다."고 강조해 로스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호영 의원은 특히 전날(1일) 국회 법사위가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간이 지나면 이 것이 다시 백지화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7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병행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그 이후에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과 관련) 독일은 원위치를 시켰고 일본의 경우는 두개를 병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 의원의 말대로라면 2017년에 가서 변호사 시험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송광호 최고위원은 올해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이 평균 6.25%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명분일 뿐,) 그 정도로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쿨 제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한나라당의 전반적 분위기는 반대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맞물려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빅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