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이어 중국 눈치보기 너무 화난다

* 김정은 눈치 보기도 모자라 중국 눈치 보기까지 확대 된 것인가?

우리말 국어사전은 눈치 보기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눈으로 남의 태도나 마음을 그때그때 살피어 분위기나 상황을 미루어 알아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소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핀란드가 결국은 핀란드화를 버리고 주권을 지키며 당당하게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화(Finlandisierung)란 무엇인가?

핀란드가 20세기에 Russia의 압도적 영향 아래 주권의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존한 경험을 세계현대사에서 핀란드화라고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학자들은 강대국을 이웃한 나라는 핀란드가 걸어온 길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핀란드 국민의 국가적 자존심을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핀란드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련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른바 겨울 전쟁이다. 물론 전쟁에는 패했다. 

그러나 ‘겨울 전쟁’에서 보여준 핀란드 국민들의 결의와의지를 높이 평가한데서 나온 유럽 여러 나라의 칭송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핀란드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으며 핀란드를 모델로 삼아야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엇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말이다. 우리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중국에 약점을 잡힌 것고 없고 꿀릴 이유도 없다. 그리고우리가 중국에 손을 내밀어 도와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오히려 1950년 한국 전쟁 때에 끼어들어 한국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이다.  

중국은 전쟁이 종결됐음에도 오늘날까지 사과한마디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중국 눈치 보기는 그 도를 넘은 것 같다.  이는 제2의 핀란드화를 자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중국의 핀란드화 된다는 것은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한다는 의미다. 

현대사는 어느 국가이든 핀란드화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사회 정체성을 허물고 도덕적 확립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 중국의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울 때 한반도의 핀란드화가 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를 핀란드화로의 정책을 거침없이 추구할 때,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놓으려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안을 소개하겠다.

1.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과 핵무장이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중국 시진핑과 대화 도중 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자 시진핑이 물러서더라는 뒷얘기가 몇 년 전에 공개된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 있어서는 악몽이다.

2.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중국 공포를 이겨 내고 한 ⁃ 미동맹의 근간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3.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에 따라서 공세적 자세를 견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4. 우리가 중국과 선의로 맞서려면 협상력은 물론 양보와 대항력을 길러야 한다.

5. 모든 국민이 ‘핀랜드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의 힘이 커지면 주변 약소 국가는 강대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의 강대화가 한국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늘 생존전략에 고민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중국 제국주의의 위험성이다. 

중국의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압제적 공격적 행태로 표출될 것이다.  중국의 제국주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