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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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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 북구와 강서을 지역구 출신 김도읍 국회의원은 지난 31일,부산시 교육청은 명지5초 건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부산시교육청은 명지5초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야!

 

 부산시교육청이 오늘(31일) (가칭)명지5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교육청 자제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첫째“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한 선례가 없다”, 둘째“예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경남 창원시 북면고등학교는 경남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족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시 부산시교육청은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교직원힐링센터’를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겠다며 심사를 신청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불요불급 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교직원힐링센터’가 부결된 만큼 이 재원을 명지5초 건립 예산(320억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진정으로 명지지역 초등학교의 과밀해소 및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다면 일방적으로 ‘수용불가’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부결된 ‘교직원힐링센터’ 소요 예산을 명지5초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명지5초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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