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달린 물가, 대책없는 '李정부'
- 전기.가스.교통요금, '줄줄이 인상'
20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이 조만간 전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고통 분담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거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이 물가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이 두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가상승 주요인은 국제적으로 풍부한 잉여자본이 투자수단을 부동산에서 원자재등 주요자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이고, 특히 세계적으로 곡물가가 올랐고 또한 고유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수출성장보다 물가안정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바꾸어 일시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물가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뛰는 물가에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못내'
요즘 국민들의 불평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물가가 마구 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 억제에 힘을 쏟는다고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물가를 잡는척만 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종 잡을수 없다.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분주히 언론에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물가상승에 대한 대국민 해명뿐이다.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상승하면서 생필품 값이 7%이상 올랐고, 이에 고유가로 인해 전기.가스 요금에 이어 택시.버스 요금까지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졸라맨 허리띠를 더욱 조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물가 상승에 대해 국민들이 아껴쓰고 줄이면 될 일이겠지만, 공공요금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품목으로 다른 공공요금이나 일반물가를 더욱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하고 있어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전기.가스.택시.버스 요금' 인상
지자체들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택시.버스 요금에 20~35%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교통요금을 인상하는데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인 경우가 많아 최근 2년간의 유가 상승분이 적자로 쌓여있다.
관련 업계가 적자를 떠안거나 해당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인데 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요금도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곳만 인상하면 줄줄이 따라가게 될 것이 뻔하다.
물가 억제 정책,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와중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된다면 이는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도화선 역활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30-50%까지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기요금(산업용)도 약 5% 올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요금은 1차적인 물가 상승 요인 뿐만 아니라 2~3차 제품의 원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으며, 공공요금 관리 실패는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물가 전망도 엇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 내외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 이상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4.5% 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 등이 수입물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유가가 안정돼도 당분간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물가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생필품 상승 억제에 실패를 한다면 곧바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사회적 불안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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