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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17:30:48
  • 수정 2020-08-12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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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유주의의 위대함’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놓고, ‘그 방향(만)은 옳다.’라고 그 동안 여겨왔다. 2017.5.10.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5.10.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했다.


 그 때 우리 국민 모두는 대통령의 그 말이 진정일 것으로 믿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깨닫지 못해 의아해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 모두에게 진전된 자유의 보장과 함께 네 편과 내 편 없이 급기야 남북한 간의 관계 또한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개선되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발 더 나아가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더 한 층 높였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던 그 선언을 실천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의 여부다.

 

 그 여부에 대한 나의 판단은 “글쎄, 아닙니다.”이다.

 

 2020.8.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슴과 눈에 국민은 없다. 바로 ‘자유(Freedom)’, 이 ‘자유주의의 위대함’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망각한 데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문재인이 개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공산주의를 추종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자유 곧 자유주의다. 즉 우리 헌법은 공산 또는 사회주의를 배격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 점을 보여 주는 예를 일일이 다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단적으로 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유추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 지평 또한 크게 넓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교수의 직에서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점이다. 그가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말 곧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것이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체제는 그냥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앞서 말한 대로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내뱉어 졌다. 이는 국체를 흔드는 일이다. 그 때문에 수 많은 국민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태는 보통 국민의 눈에 충분히 반 헌법적이다. 즉, 대통령이 이쯤하면, 이미 문 대통령은 자유, 자유주의 숭고한 가치 곧 그 위대함을 버리거나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자유, 자유주의를 버리거나 망각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추동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가. 지난 시기 이 나라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시킨 동력이 바로 자유, 자유주의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당장 자유, 자유주의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자유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정부 곧 국정을 운영하라. 그게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의 옳은 선택이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 자유주의의 위대함을 망각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시점에서 하야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나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 그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옳은 선택이다. /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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