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자강(自强) 정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패권을 좌우하는 길목이다...  

* 안보와 자강은 국가의 생존의 문제로 어느 나라건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용을 증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6,000명 가운데 11,900명인 3분의 1의 병력을 감축하는 결정을 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공식 확인했음을 외신들이 보도 했다. 

1국의 안보를 돈으로 찾아오겠다는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에스퍼장관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지난 7월29일(독일 시간)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국방부 내에도 주독미군 철수 반대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철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딱하게 된 세상이다.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는  죽게 생겼다. 외침을 당한 약소국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가 되었다.  돈이 없으니 강대국에 도와달라는 호소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 세계의 5개 대륙 130여 개국 725곳에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군 총 28만8627명이 산재해 각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강국이다. 경제력 부국이거나 군사력 강국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세계 도처에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는 기획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초장부터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당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130여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철수와 감축설이 현실화된 곳은 첫 번째로 시리아 주둔 미군(200여명)의 철수가 이루어졌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독일까지 왔다.  그 다음 순서는 한국이 아닌가 싶다. 

안보와 패권국 미국을 위해 그리고 주둔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미군 기지와 병력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 그 돈이 아깝다면서 철수와 감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대는 서서히 사라진다고 저명한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트럼프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으로 얻어지는 자금은 미국 내수 진작에 쓸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에 쓸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는 주독 미군 철수로 얻어지는 반사 이익은 어느 나라일 것 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당연히 러시아가 그 이득을 독점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와 서해에서는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불꽃 튀기는 접전이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한다면 미소 지을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나아가 동북아 패권 경쟁에시 미국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며 한반도를 그냥 중국에게 빨려 들어가도록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것쯤은 트럼프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태평양 방어에 제2의 방어선이다. 이는 태평양 방어의 제 1선인 일본을 한반도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한반도가 대륙세력으로 기울어진다면 일본 방어가 힘들어지고 하와이 방어선이 흔들리면 미국 본토의 방어선은 미국 서부해안으로 밀려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미국 본토가 대륙세력에 의해 완전히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초강대국으로 21세기 패권국을 바라보는 미국에 대해 방위비 문제로 약소국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군의 해외주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접는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믿는다.

 2020.8월.2일/이팔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