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첫 정상회담, 北 미사일 발사대응 전방위 공조
- 李대통령-오바마, 친분관계 구축-글로벌 경제위기 공동 대처방안 논의
李대통령-오바마, 친분관계 구축-글로벌 경제위기 공동 대처방안 논의
G-20 금융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각 2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대처에 합의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이 비록 30분간의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북한이 오는 4일에서 8일까지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PSI 적극 참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비군사적인 제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국제사회의 즉각적 공동제재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역설해왔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상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UN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며 북한에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제재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미국 역시 미사일 요격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분야 등 비군사 제재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선 한미공조로 북한이 한국을 배제,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한미양국 정상은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비핵화와 금융위기 공조 등 대원칙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동맹 강화 및 새로운 비전 제시에 합의한 만큼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더불어 양국 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관련해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FTA 조기비준 및 통화스와프 확대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데 2개 사안 모두 한미간 이견이 있어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합의에 못지않게 만남자체에 의미를 두는 시각이 있는데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돈독했던 관계에서 드러나듯 한미양국 정상간 신뢰와 친분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양국 정상간에 신뢰가 있어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번 첫 만남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