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中 反日

* 친중 반일은 글로벌시대에 역주행이며, 핀랜드화의 지름길이다.

100년 전 구한말 시대 우리는 국내 정국이 소용돌이 칠 때 ‘중국이냐 일본이냐’의 기로에서 방황했던 슬픈 역사가 있다. 그로부터 1세기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기로에 직면했다.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J.Mearsheimer)교수는 수년 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 시 한 미동맹이냐 아니면 중국에의 위성국가화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한 ⁃ 미,한 ⁃ 미 ⁃ 일이 안보협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에는 힘과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배후에는 한 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언하면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반대할 것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대들 일은 대들어야 한다면서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 수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제적 측면만 보고 중국으로 경도되어버리면 경제는 괜찮을지 모르나 때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국의 방위체제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는 안보라는 그릇에 담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제는 오늘의 상황은 구한말 때와는 다르고 복잡하고 다양 하다.  

박근혜 집권시절 자유진영이 반중(反中)노선으로 결속되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 정부 혼자 친중(親中)노선을 열심히 펼치고 있었다. 마치 구한말 친러 정책을 펼쳐 실패한 민비(명성황후)정책과 닮은 꼴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그 한계를 넘었다.  친중 반일은 박근혜 대통령시절 정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親中 反日을 열심히 하느라  우방인 동맹국 미국과 소원해지고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망쳐놓고는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 책임을 질수 있는 당국도 어느 부서인지도 알 수가 없다. 박근혜는 대통령 시절 대중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보았지만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없신여김과 무시만 당했다.  

이런 가운데 이웃인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에 매달려 떼를 쓰고 물고 늘어지고 미워만 하는 과거, 현 정부의 자세는 보기에도 민망할 따름이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외교가 실종된 것이다.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미래가 없다는 금언도 모르는 것 같다. 

친중을 해도 우리에게는 득 될 것도 없으며,  한국을 그저 변방의 속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특히 반일은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 보다 해만 끼칠 뿐이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신세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려고 친중 반일에 매달리는 것인가?  변별력을 상실한 친중 路線은 제 2의 핀랜드화만 촉구할 뿐이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전략적 협력동반자인지를 의심케 한다. 중국은 스스로 주장하는 평화공존 5원칙과 달리 국제규범 관례 그리고 절차가 아닌 물리적 힘을 쓰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취약한 곳을 찾아 집중 공략하는 야비함도 보여 왔다. 2014년 7월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과 함께 대 일본 공동전선에 나서달라고도 했다.이는 한 미 일 동맹을 흔들어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또한 2016년 2월16일 우리는(중국) 한국 편을 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무슨 친중인가 말이다.  역사상 가장 참혹하게 한민족을 짓밟은 나라가 중국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다.

최근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온갖 ‘갑질’ 형태를 보면 명색이 대국의 그릇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한심한 나라가 중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처럼 대접 받으면서 중국의 심기를 살피며 잘 사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민주국가라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만든 뒤 실리(實利)를 챙기고 한국인은 不義를 못 참고 중국인은 不利를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여우(日)가 밉다고 늑대(中)와 손잡았다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본 역시 미국과 동맹국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만큼 한 미 일 관계는 결속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독도 및 강제로 끌려간 노무자 문제가 미완의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한국의 불평불만으로 한 ⁃ 미 ⁃ 일 동맹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두 가지 문제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 편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을 적으로 상대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전(一戰)도 불사할 건가?

지금 아시아의 국가들은 중국이 아무리 반일 캠페인을 전개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특히 반일이 아니라 일본과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록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확고하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더 대접을 받는다. 만에 하나라도 한 미동맹이 훼손되면 그 때부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된다. 사람이나 국가나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한다. 설사 중국이 1위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우리에게는 한 미동맹이 있고 결속된 한 미 일의 뒷심이 있다. 혹자는 일본이 우리를 35년간 지배했음을 거론하지만 조선조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하고 조공한 것으로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진 사실은 왜 묻어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전 중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손봤을 것이라는 예기를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잡아야한다. 인본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석학으로 작고한 브레진스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에 대해 한마디 조언을 했다. 

요점은 지정학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우호협력국가로 존립해야만 양국의 안보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한국의 경우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국의 독립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일본과 화해를 통해 양국의 안보를 튼튼히다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UN군총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UN군 후방사령부는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지역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