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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의 부작용에 대하여 - 자본소득의 확대를 불러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 기사등록 2020-06-24 16:55:47
  • 수정 2020-06-24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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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금융,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의 부작용에 대하여

 

- 자본소득의 확대를 불러 오히려 소득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급등을 초래해 종래 자산가격의 버블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해 종래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3.16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함께 위기를 맞은 우리 금융시장 및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첫 번째 대응조치는 기준금리의 전격 인하(1.25%→0.50%로)였다. 이 조치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시장운영을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채까지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어 3.17일 한국은행은 오는 3,19일 미 연준(FED)과 6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왑을 체결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화스왑의 체결과 함께 한국은행은 외화대출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운영해 2020.6. 현재 약 178.72억 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만큼 유동성 또한 확장된 셈이다. 즉, 2020.6. 현재 한국은행은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국고채 단순매입(총 3.0조원),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를 도입해 지난 3.26일 총 14.16조원에 해당하는 RP를 매입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는가 하면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경감 조치를 또한 단행했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확대조치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한국은행의 대응은 자칫 나타날 수도 있었던 증시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경색을 방지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확장 정책은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증시에 소위 ‘동학개미군단’이 등장하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소화함으로써 증시의 붕괴를 막았다. 일단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붕괴위험을 방지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우려의 점이 있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통화확장 정책이 경기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2020.6. 현재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거 80년대 말 일본의 경우 엔화가치의 가파른 절상으로 인해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자 일본 중앙은행은 강도 높은 양적완화정책을 전개했지만, 경기개선에는 그리 실효적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귀기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격적 통화확장(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처럼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구사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금융당국이 실시했던 강력한 통화확장 정책이 실효적이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나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의 이 같은 통화확장 정책이 경기를 개선하는 데는 별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본(자산)소득만을 크게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돈이 돈을 버는 불공정 속에 있다. 


즉, 자본소득이 늘 노동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이다. 이런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통화확장 정책이 경기를 개선하는 데는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자산가격 곧 주택가격의 급등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소득은 정체되는데 비해 자본(자산)소득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확대하여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확대한다.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 이는 분명 새로운 사회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 자산 특히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이 점 때문에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굳건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인 아파트가격이 강한 상승의 추세(선)를 여전히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화확장정책이 부른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이런 기조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행의 통화확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지 않는 등 물가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의 지속적 통화확장이 부를 위험성(Risk)의 크기이다. 한은이 지속적으로 통화를 확장할 경우 확장된 이 통화가 설비투자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자산시장에 버블을 끼게 한다. 즉, 자산시장 즉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시장으로 확장된 통화가 흘러들어가 주가 및 주택가격을 급등시켜 버블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던 중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차단되어 자산가격에 낀 버블이 터져버리는 것이다. 


이 점 이외에도 어느 순간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키는 곧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가폭등 곧 원화가치가 급락한다는 것은 곧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국내의 제조업기반이 기어이 붕괴되고 만다. 즉, 국내경제를 살리려는 한국은행의 통화확장정책이 국내 산업생산시설의 붕괴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한국은행에 대해 지속가능한 통화정책의 실시를 권고한다. 특히 앞서 말한 임계정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비밀리에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해 사전정보를 획득한 집단에 의해 어느 한 순간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할 이유이다. 아무튼 한국은행의 통화확장 정책이 부를 경제의 위험성 역시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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