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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1 2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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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오명진] 6. 19일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동반한  ‘디지털 뉴딜’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원도 소재 데이터 및 AI 전문기업을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 등의 성과를 초월한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즉 공급자인 기업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네거티브 방식이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속도감 있는 추진, 비효율성 제거, 정부부처 이기주의 배제 등이 ‘한국판 뉴딜’ 성패의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 다른 역할설정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뉴딜’로 파생이 예상되는 산업의 생태계 조성 ‘조력자’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6일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데이터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오는 7월에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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